[전문의 칼럼]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체계, 사회보험 연계부터 시작해야

지난해 12월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우리 의료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뜻한다. 이미 의료와 요양을 지탱하는 두 축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가 예고된 상황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와 돌봄의 영역이 중첩돼 나타난다. 의료적 처치를 받는 환자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어디까지가 의료이고, 어디서부터 돌봄인지 점점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이 거의 없다. 두 개의 사회보험을 적절히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돌봄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환자들이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돼 수시로 입퇴원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이럴 때마다 대도시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의료 접근성과 그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기존 급성기 중심의 대도시 진료 체계를 넘어 회복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