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계륵 장군’ 이준석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삼분지계(三分之計)에 따라 3등인 유비가 2등 손권과 연합해 1등 조조를 친 것이 유명한 적벽대전이다. 삼분지계가 작동하려면 압도적인 1등을 제어해야 한다. 3등이 2등을 끄집어내려 1등을 오히려 압도적으로 만드는 건 삼분지계도 뭐도 아니다. 대선에서 1등이 이기면 군사독재 이후 어느 정권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갖게 된다.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국회의 위헌적 입법이 거부권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법을 바꿔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무도한 가처분 결정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차기 정권에 넘어가 사후적인 위헌 통제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삼분지계는 고사하고 양분지계(兩分之計)도 작동할 수 없다. 선거는 다자 대결보다는 양자 대결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다. 선거 1주일을 앞두고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3등은 그냥 놔두기도 뭐하고 무시하기도 뭐해서 그가 아무리 선의(善意)를 갖고 있다고 해도 존재 자체로 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