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 6월부터 처벌받는다

다음달부터 ‘술타기’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총 92개 법령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도 낮아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금리 상한은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다. 기존 120%에서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금리 상한이 인하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아울러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교장이나 고용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