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공백 6년째… 미허가 ‘유산 유도제’ 불법거래 기승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불법 약품 거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에서 정식 허가되지 않은 유산 유도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암암리에 구입한 뒤 복용하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도 낙태 시술을 받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낙태약 불법 유통, 복통-출혈 부작용도 26일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낙태약 ‘미프진’을 사먹고 낙태를 시도했다가 심한 복통과 출혈이 시작됐다. 병원을 찾은 여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를 뻔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비슷한 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현재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