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회의 의결 대선 후로 연기… 더 숙고하고 더 숙의해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하지 않은 채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관 대표들은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해 보충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회의를 연기한 셈이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전원합의체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및 특검법 상정,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 등을 잇달아 내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법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재판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