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원호]개헌에는 진심이 필요하다

일부러 날을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작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6월 3일 대선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니 꼭 반년이 걸렸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선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난 6개월은 우리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갑자기 수면 위로 끓어넘친 시기이며, 한 번의 선거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해결은커녕 수많은 갈등들이 잠시 잠복한 채, 다시 수면 위로 끓어오를 기회만 기다릴 것이다. 우리 정치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고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다. 선거야 치르면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기원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아마도 권력구조와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 정치의 무능과 무기력은 1987년의 비상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헌법과 정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