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이탈 막자…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100명 증원’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이를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보복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 법안을 거둬들이기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