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결 않고 종료…“대선 영향 미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내달 3일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온라인 포함)하면서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모두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