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에 15조… 이재명 “재정 범위서” 김문수 “낭비 줄일것”

대통령 선거 핵심 돌봄 공약으로 떠오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건강보험 재정 논쟁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소요 재정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15조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금액으로,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안팎이 든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