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대표회의, 대선 코앞인데 굳이 강행해야 하나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일부 판사가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선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모두 안건으로 다뤄진다. 회의 운영진은 “개별 재판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막상 회의가 열리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선고와 이에 반발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건 자체에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과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