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실무협상서 ‘한국 비관세 장벽 해결’ 정식 거론

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정식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5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정부도 예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온 이유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허가 절차나 수량 제한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뜻한다.미국은 올해 3월 발표한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