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거론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등이 현장 안건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