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당내 자중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박범계 의원 등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논의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24일) 아침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 극복하는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