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게임사, 美애플에 첫 집단소송…“인앱결제 수수료 과도”

국내 한 중견 게임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23일(현지시간) 제기했다. 구글 및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가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상 최초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장의 원고에는 국내 게임사와 미국 게임사,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외 앱 개발사에게 사실상 강제하는 ‘인앱결제’가 미 연방 반독점법, 미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거래법, 한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해를 본 다른 기업의 ‘대표’ 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