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완준]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유명해진 책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3년 전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이들 중에서도 그 선택에 회의를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48%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계엄이 잘못됐다며 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60∼70%에 달했다. 이들에겐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더 와닿을지 모르겠다.대통령 선출도 심판도 ‘국민의 의사’그러나 선거는 2년 뒤 또 있었다. 총선은 역대 최악의 여당 참패로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불통은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돌려세웠고, 그 결과 심판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렇게 짚었다. ‘피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