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독립기관장 해임’ 허용…연준은 제외”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관 수장을 이유 없이 해고한 사건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 규제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랜 세월 보호해온 90년 된 법적 선례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귀네 윌콕스와 연방 메리트 시스템즈 프로텍션 보드(MSPB) 의장 캐시 해리스의 복직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 의견은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므로,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수행하는 집행관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 판례가 인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세 명의 대법관은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