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하나의 문제다[기고/최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넘어 세계 안보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초 ‘국방전략 잠정 지침’을 배포하면서 미 본토 방어와 대(對)중국 억제가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해군력에서 미 해군의 보유 함정 수를 넘어섰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을 압박해 왔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규모 함대와 항공기를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높였다. 문제는 대만 위기가 부각될수록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대만 위기가 강조되면서 동북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 전력은 대만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대만 위기가 한반도 위기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대만 위기를 틈타 북한이 서해안의 섬 같은 우리 영토 일부를 기습적으로 점령한 뒤 ‘핵 그림자’ 전략을 활용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