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일 것…불체포·면책 특권도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제한적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을 진행한다.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를 위해서는 주요 인사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한다. 플럼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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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