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꺼냈다…“민관협력으로 국민 삶 책임질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