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내 추경” “세금 감면”… 반짝 부양에만 매달리는 李-金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주요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양쪽 모두 경기를 반짝 부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전략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 이달 초 통과된 13조8000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의 빚을 없애주고, 국민 지원금을 나눠줘 소비 회복을 꾀한다는 거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내리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2차 추경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둘의 공통분모는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2차 추경을 추진하든, 세금을 깎아 주든 결국 구멍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