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대비 ‘정보보호 예산’ 일정 비율 의무화해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를 노린 해킹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의 정보보호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4년 KT와 2023년 LG유플러스의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통신사를 노린 사이버 침해가 통신망 마비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넘어 국가 사이버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비하는 통신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대형 해킹사고를 경험했다. KT는 2012년 약 870만 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사용 요금제 등 가입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에는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한 해킹으로 1200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