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건보 포퓰리즘, 이런 약탈도 없다

건강보험만큼 선거철마다 만만한 돈주머니가 없다. 병원비와 건강이라는,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유권자는 표를 던진다. 이번에는 간병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나이 든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며 간병 부담을 짊어지는 건 누구에게도 남 일이 아니다. 반응이 즉각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낸 건보료로 부모 간병비를 댄다’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를 합리화시킨다.선거 때마다 지출 확대 공약 건강보험을 ‘효도 보험’으로까지 써 먹겠다면 적어도 재원 마련과 책임 분담에 대한 설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만 내놓는다면 건보 보장성 확대는 기분 좋은 약속이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약탈이 될 수 있다. 간병비 건보 적용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 3000억 원 안팎 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