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택동]계속 뭉개다 이제야 ‘대대대행’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 7명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 2부는 조직도에 이름만 있는 ‘유령 부서’나 다름없다. 검사가 부족해 이들 부서는 부장, 평검사 모두 공석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검찰로 치면 중간 규모 지청 수준에 불과하다. 퇴직하는 검사들만큼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8개월 동안 신규 임용을 해주지 않고 뭉개면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당초 공수처를 마뜩잖게 여겼다.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에 엘리트는 안 가고 3류, 4류가 간다”는 비하성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공수처가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폐지가 포함됐다. 검경도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공수처법에서 이첩요청권을 삭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