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정부혁신, 차기 정부에 주는 교훈[기고/유상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00일이 지났다. 필자는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로 미 조지타운대에 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00일을 생생히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만 26개의 기록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한편, 이전 대통령들이 발효한 78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그 밖에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플라스틱 빨대 권장 등 그야말로 기존의 틀을 깨는 공세적 재편을 했다.그중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혁신 노력이다. 정부효율부(DOGE) 신설 이후 각종 논란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현대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방대한 연방정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을 펴고자 했는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의 예산 지출 자료를 기록·승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삭감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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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