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개헌안 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놓자 김 후보도 같은 날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개헌안에 담았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