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4년 연임제, 국회 총리 추천”… 관건은 의지와 실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새 정권하에서 개헌이 이뤄져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이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했다.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비리 관련 법안의 거부권 제한, 국회가 승인해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구상과 함께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견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