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주는 ‘연금 크레디트’ 98%, 女아닌 男이 받아

국민연금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사회적으로 출산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으로 생긴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는 사람 10명 중 9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에게 혜택 적용해야 유리한 구조현재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다. 자녀가 둘이면 12개월, 셋이면 30개월, 넷이면 48개월, 다섯 이상이면 50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올 3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자녀가 1명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을,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없어진다.현재 출산 크레디트 제도 혜택을 선택해 적용받는 건 대부분 남성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출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