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하겠다…규제혁신처 신설하고 ‘메가프리존’ 도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를 판갈이하겠다”며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내놨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며 “그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총괄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또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신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