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金도 “재건축-재개발 확대”… 재초환 두고 “유지” vs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은 두 후보 모두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이 후보 측은 유지, 김 후보는 폐지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펴다 보면 단기 성과를 위해 공급보다는 규제를 우선하는 쪽으로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李·金,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한목소리 이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