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金 “지방대 살릴 것”… ‘좀비 대학’ ‘과잉 규제’ 퇴출 없인 불가능

이번 대선에 출마한 제1, 2당 후보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지방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교수와 수업을 공유한 뒤 같은 졸업장을 주는 ‘공동 학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지방대 살리기는 역대 정부마다 시도했지만 예산 부족에 예산 집행을 둘러싼 공정성과 효율성 시비로 별 성과를 못 냈던 정책이다.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지역 국립대 연구비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총 3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김 후보의 공동 학위제도 지난해 서울대와 경상국립대가 도입하려다가 서울대 학생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정교한 실행 계획이 없으면 좌절될 가능성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