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이웃이 “아이 숨겼지” 괴롭혀…아무 조치 못하나요 [e글e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이 이웃 여성으로부터 10개월 넘게 괴롭힘과 쓰레기 투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A 씨에 따르면, 이웃 B 씨의 이상 행동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B 씨는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미혼으로 아이가 없었다. 그는 불안감에 문을 열지 못했다.같은 해 12월 B 씨는 또다시 집을 찾아와 계단에서 집 안을 주시하며 CCTV 카메라를 노려봤다. 초인종을 네 차례나 누르고, 집 앞에 놓인 상자를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다.이 과정에서 B 씨는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었다”는 등의 근거없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A 씨의 손목을 붙잡으며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집안 진입을 시도했다.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정신질환이 있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고, 가족에게 인계해 입원 치료를 권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