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치 비리 판사가 사법부 신뢰 무너뜨려…반드시 사법 대개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 등을 겨냥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대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직위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이 와중에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