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산 데이터 특구 특별법 추진…“첨단산업 중심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 특구 특별법’ 추진을 18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국내 데이터센터(IDC)들은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IDC 포화와 전력부족으로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IDC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은 이에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또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킬 예정이다.개혁신당이 제안한 ‘규제기준국가제’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자국 기준 인허가가 국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