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최소 年15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액이 97조3626억 원인 걸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뜻이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더 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