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기용]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가 마뜩잖은 이유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실제 거리 5000㎝(50m)를 지도에 1㎝로 표시하는 1:5000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고정밀 지도는 국가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구글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14일 열린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8월로 연기했다.美정부 등에 업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 협의체가 구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연기’를 결정한 것은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구글은 지도상에 중요 보안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국가 안보’ 문제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