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