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저격 글’ 올리면 명예훼손 학폭… 캡처해 증거 수집을”

최근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학교 내 생활뿐만 아니라 등굣길, 급식, 학원, 가정생활까지 학생 일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법을 잘 이해하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상황별 대처법을 잘 알 수 있다.2010∼2015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변호사가 된 임이랑 변호사(사진)에게 초등학생이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관련된 법에 관해 물었다. 임 변호사는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현재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실천교육교사모임과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협회 등 교원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학교랑 법이랑’에서 교육 관련 법률 분쟁을 설명하고 있으며, 책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에서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형법과 민법을 소개했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이 되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협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