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안, 민주 주도 법사위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의 대법관 수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숫자”라며 “만약 30명이 되면, 10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국민의힘 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