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할머니 운전자 패소…법원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에 대해 유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이 군의 할머니 A 씨(71)와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 안 받아들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고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사고 전 6.5초 동안 가속페달은 100% 작동하고, 브레이크페달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이 군 가족과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2년 5개월 동안 치열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