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관세 대폭 인하…비관세 조치 해제는 불투명

중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대폭 낮췄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비관세 조치의 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표면적인 해빙’ 이면에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미중 양국이 공동 발표한 ‘제네바 미중경제무역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율을 115%포인트 인하해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중 91%를 취소하고 24%를 90일간 유예한 조치에 상응하는 것이다.중국은 또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문제는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방식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중량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자원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세계 생산과 가공을 거의 독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