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5호 공약 ‘공인탐정 도입’…퇴직경찰 전문성 활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퇴직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도입제도’를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호 공약으로 공인탐정 도입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또 이준석 후보는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