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불출석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14일 실시한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이 채택했다.또한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사건 검토 기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부른다.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국회가 사상 처음 현직 대법원장을 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