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장윤정]장관 없는 경제장관회의, 조타수 없는 한국 경제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한국 경제 사령탑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낸 현장이다. 이날 행사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행으로 주재한 첫 회의였다. 1분기 성장률이 ―0.2%로 추락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한 중요한 회의였지만 분위기는 그에 걸맞은 위기감과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12개 부처 가운데 장관급이 참석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출장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관이 참석하기 어려웠던 부처를 빼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장관이 ‘결석’한 곳도 적지 않았다. 기재부의 한 관료는 “기재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부처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이 위계를 따질 때인가. ‘장관 없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부처 간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다. 후진적인 정치가 만들어 낸 초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