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법관회의 등 내부 움직임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