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권력분점 개헌이냐 권력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반(反)OOO’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대의가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반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 유일(唯一)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한 ‘줄탄핵’과 위헌적 입법 강행은 일찍이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제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탄핵으로 협박함으로써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더라도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견디지 못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반이재명은 그 자체로 대의가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프랑스 전설 속의 ‘악마 로베르(Robert le Diable)’는 그의 엄마가 악마와의 사이에 낳았다. 로베르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죄를 짓는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해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강자에게는 살살거리고 약자에게는 가혹해지지 않겠다고 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