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5년 효과 보니… 성장 꿈쩍 않고 상위 1% 소득 비중 0.7%P 늘어[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존재할까정치권에서 부유층 대상 감세정책 논의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대기업의 이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이들의 투자와 소비 증가를 통해 연관 부문으로 성과가 확산돼 결국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많은 정책이 그렇듯, 실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수많은 경제적,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오직 특정 세금 정책만의 효과를 분리해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낙수효과는 정치적 수사로 소비돼 왔다. 과연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낙수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일까?첫 번째 연구(연구①)는 다양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살펴봤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50년간(1965∼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에서 시행된 부유층 대상 주요 감세 조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