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등 개정 강행…국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