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李 판결 관련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법부 독립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결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신상의 용퇴 등이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판결을 곧바로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천 처장은 대법관 사건 기록 검토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답했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