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3.8조원 중 9.5조 국채로 충당…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13조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출을 늘리려는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으면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07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197조6000억 원) 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했다.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중 9조5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12조2000억 원)보다 추경 규모가 1조6000억 원 늘면서 국채 발행도 1조4000억 원 불어났다.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조4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0.3%포인트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