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이렇게까지 정치가 숫자를 버려도 되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갈수록 커지는 의료, 돌봄, 주거 부담을 개인이 온전히 떠안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헌법에 처음 들어간 게 1962년,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하던 시절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63년 전에 이미 명확히 제시됐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나랏돈 들어갈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건강보험 지출 40%가 65세 이상에게 집중되기 시작됐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5년 만에 9조 원대에서 18조 원을 넘기며 2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반영해도 2048년부터 적자다.누가 대통령 돼도 나랏돈 더 쓸 일만 복지 강화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삶의 문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무상보육,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복지 제도 자세히 보기